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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연 작성일 2019-06-13
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 현대경제연구소 리포트 ) 조회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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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 현대경제연구소 리포트 vip report 18-13호 -

■ 개요 
일자리와 유망시장을 창출,  +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 << == 내생적 혁신을 통한 성장(organic growth) + 규제 개혁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혁신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양을 저해, 신산업 투자에 차질을 , 정부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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