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항 개정되어 2016. 10. 28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을

첨부합니다.

[산업카운슬링 관련 조항]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