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 !
- 美ㆍ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속 美ㆍ日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가속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
해, 여전히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
스를 앞세워 국가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은 법인세 개편,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에너지 개발
에 따른 연관 제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일본은 6대 산업재흥전략과 법인세율 개편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전망이다.
■ 韓美日제조업 경쟁력 비교
요소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크게 5개 부문을 대상
으로 韓美日제조업 경쟁력 요소들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개
선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첫째, 요소투입 부문에서 한국은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
르게 회복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순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 가격경쟁력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셋째, 생산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이 가
장 높지만,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매
출액 영업이익률도 2011년 들어 미국이 한국을 역전했고, 일본은 2012년 4/4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와 수출액 대비
중ㆍ고 기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인 과학ㆍ기술 인프라 경쟁력, 기술무역 수지
비, 삼극특허건수, 對OECD R&D 집중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등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일
본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섯째, 사업 환경에서는 규제, 노동시장, 인프라의 지표들
중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문도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어 한
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향후, 미국과 일본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
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가격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
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 제고, 부품 · 소재 산
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일
본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활용이 필요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