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4호, 2019. 4.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부개정]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