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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희 작성일 2020-08-14
제목 프라이버시 대 공공의 이익 조회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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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vs 공공의 이익

프라이버시(privacy)는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라틴어 'privature'에서 유래한 단어다. '혼자 있을 권리'로 시작한 프라이버시의 법적인 개념이 법에 들어가게 된 것은 188년대 후반 미국 보스턴에서 유능한 젊은 변호사 새뮤얼 워런의 영향이 크다.

유수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투명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코로나19 방역에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다고 쏟아내고 있다. 2016년 <메르스 백서>이후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꿨다. 프라이버시보단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한국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비판하던 유럽, 북미 국가들도 이제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단계에서만 실행되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전제를 달았다.

- 한국경제신문 베테랑 기자들의 현장밀착 취재로 구성된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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