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05-03
제목 노동법의 법원(法源) 조회수 2257
첨부파일  


 

노동법의 법원(法源)

1.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2.종류:성단조취근사경행

1)성문노동법:헌법,법률

2)단체협약:노사체규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규범계약     
  (Normvertrag)

3)노동조합 규약
4)취업규칙
근로관계와 경영질서를 규율
5)근로계약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근로자<->사용자 : 근로관계 규율근거(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음)
6)사용자의 지시권
7)경영관행
사실인 관습
그 경영 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
※근로자의 보호를 그 기본관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8)행정해석

3)법원의 충돌
헌법>법령>단체협약>노사협의에 의한 법령>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승관 기업경영전문가(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과정 

 
위로 이전글 깨진 유리창의 우화(Frederic Bastiat) 2020-05-05
아래로 다음글 근로자복지기본법 vs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 202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