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정치.사회

네팔은 민주적 입헌군주국가이다. 1990년 11월 새 헌법이 선포된 후 국왕의 권력이 대폭 축소되었다. 물론 국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있으며, 국왕은 자신의 고유 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료회의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야 한다. 국왕은 하원 다수당의 당수나, 다수당이 없을 경우 연정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

의회는 상원(National Council)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원이 상원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하원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의원 205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국왕 추천 10명, 하원 선출 35명(3명은 여성), 선거인단 선출 15명 등 60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의원의 1/3이 교체된다. 헌법은 하원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된다.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유권자가 문맹이어서 태양이나 나무 등 정당을 상징하는 기호로 후보를 선택한다.

생활수준이 낮고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평균수명은 57세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 생필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개발계획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농촌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의료요원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로 초만원을 이루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다. 풍토병인 위장염을 비롯해 간장염·콜레라·결핵·장티푸스가 널리 퍼져 있다. 1인당 음식 공급량이 비교적 낮아 영양결핍에서 비롯되는 병인 갑상선염·각기병에 걸리거나 정신박약아·농아가 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은 보통 갈대나 슬레이트 지붕에 진흙·욋가지·대나무를 비롯한 나무와 돌로 짓는다.

남자의 1/3과 여자의 1/10 가량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가 많이 세워져 교육 기회가 늘면서 문자 해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5년간의 의무교육(1975 이후로 무료)과 고등교육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은 비교적 최근 들어 발전하고 있다. 1918년에 세워진 네팔 최초의 대학인 카트만두의 트리부반대학교는 1959년에 정식 대학 인가를 받았다. 법률적으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은 세닛대학교인데, 주로 교육부 기금으로 운영된다.

신문·정기간행물은 네팔어와 영어로 간행되고 있다. 신문은 곧잘 선정적이며 인력·재정 면에서 취약하다. 가장 유력한 신문은 정부 기관지 〈고르카 파트라 Gorkha Patra〉이다. 국내외 심층 기사를 접하려는 독자들은 외국 언론, 특히 매일 카트만두로 공수되는 인도 신문들을 많이 본다. 1960년 마헨드라 왕(1955∼72 재위)이 언론의 정치활동을 보도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 이후 검열이 강화되었고, 1985년에는 많은 신문이 정간 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1990년의 정치적 변화와 더불의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었다. 관영 네팔라디오방송이 네팔어와 영어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 역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1986년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