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2배로 늘린다

장주영 기자

<중앙일보 2013-6-11, 화>

내년부터 … 돈으로 대체 못하게 보육수당 폐지

직장어린이집이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현재 359곳(의무대상기업의 39.1%)인 직장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644곳(70%)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민간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불신이 깊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5월 17일자 1면＞

정부는 안전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시설을 우선 확장하는 정책을 택했다. 다른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반드시 1층이어야 하는 규정을 1~5층으로 완화했다. 아동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야외 놀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실내시설이나 인근의 다른 놀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대기업은 설치비의 60%, 중소기업은 80% 내에서 최대 3억원(기존 2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어린이집을 짓거나 살 경우 최대 6억원(지금은 5억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설치비와 교사 인건비 확대는 내년 1월 시행한다. 지금은 의무대상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안 짓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금의 50% 이상)을 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없어진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라는 의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 “아이 돌보미(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