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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욱 작성일 2010-08-24
제목 경제이슈-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이견 조회수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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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br>7월 인상이후 추가적인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br>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금리는 8월 동결과 함께 다시 떨어져 완만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br><br>사실상 한은의 견해로 내부 여건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는 인상되어야 합니다.<br>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5.9%는 작년 수치가 낮았던 반작용이라고 해도, 내년 4.5%의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내년 전망치도 3.5%에 달합니다. 지금의 금리인상은<br>긴축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견해라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br><br>한은 김총재는 지난 1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잠재성잘률이나<br>물가 상승률 같은 실물경제를 볼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매우 완화적(highly accommodative)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br><br>또한, 그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았고,<br>금리인상이 어느정도 예견돼 금융, 주택시장 및 가계,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금리상승으로 가계와 중소기업<br>등 취약부문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되 저금리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br>한다“고 덧붙였습니다.<br><br>하지만, 일각(LG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 경제가 아직 정상국면에 도달하지<br>못한 데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둔화 여파로 향후 회복세가 위축될 가능성이<br>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br><br>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맞춰 나갈 필요는 있지만, 속도를 조절해가며 가파른 인상은 피해야 한다며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br>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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