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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3-02-07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1146) : BTC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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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1128) : BTC 무역계약 위반(貿易契約違反, Breach of Trade Contract, BTC) 1. 의의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일정한 재무를 부담한 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한 것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지거불좌이 1)이행지체(履行遲滯, Delay in Performance) 가. 의미 :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대금지급지연 나. 요건 : 채무이행시기 도래, 이행 가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다. 채권자 구제방법 : 강제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2)이행거절(履行據絶, Renunciation, Repudiations) 가. 의미 :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이행거절(이행기 전후 불문) 나. 요건 이행기 도래 전후 가능 이행거절 의사->명료하게 표시 다. 효과(결과) (1)상대방 이행거절이 있으나 소멸처리×->이행 시까지 이행 요구 (2)이행기간 도래 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3)이행불능(履行不能, Impossibilty of Performance) 가. 의미: 채무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계약이행 불가능 나. 종류 (1)원시적 : 계약자체 불성립 (2)후발적 : 계약체결 당시 적법, 추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이행 불가능->계약위반 해당 손해배상 청구(당사자 행위로 이행 불가능 시) 4)계약의 좌절(契約挫折, Frustration) 가. 의미 원시적 불능× 계약성립 후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을 법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황이 계약체결 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져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된 경우 나. 성립요건 목적물의 멸실, 전쟁, 후발적 위험, 정부의 수출입금지명령, 법령의 변경 등 ※성립 배제 스스로 이행불능 자초 계약서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예측된 사건 단기간 이행불가능 이행상 비용 증가 한 당사자에 의해 의도된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 다. 효과 계약좌절 성립 시 계약은 사건발생 시점부터 자동적 소멸 5)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Incomplete Performance) 가.의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 정도가 불완전한 경우 나. 요건 하자 물품 인도 채무 이행방법->불완전 급부 전 필요 주의 소홀 다.효과(결과)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 시->계약해제권 발생 3.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 1)구제(救濟, Remedy) 일정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 가. 대륙법계 : 현실적 이행 강제 방법 나. 영미법계 : 손해배상 방법 2)방법 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買收人의 구제(CISG 제45조):특대하추계대손 특정이행청구권 행사 대체품인도청구권 행사 하자보완청구권 행사 추가기간지정권 행사 계약해제권 행사 대금감액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물품명세확정권( ×) 나.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賣渡人의 구제(CISG 제61조):특추계물손 특정이행청구권 행사 추가기간지정권 행사 계약해제권(Avoidance of contract) 행사 물품명세확정권 행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대체품인도청구권( ×) 하자보완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 이승관 기업경영기술컨설턴트(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P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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