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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2-05-05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668) : Understanding Labor Union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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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1025) : LU

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 LU)

1. 의의 : 근주자단/근유개경사/지향도목/설단연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바탕으로 勤로자가 主체가 되어 自주적으로 團결하여 勤로조건의 維지, 改선 및 근로자의 經제적, 社회적 地위향상을 圖모함을 目적으로 設립한 團체 또는 聯합체

2. 실질적 요건

1)적극적 : 주자목단

가. 主체성 
근로자가 주체

나. 自주성
근로자->자주적 단결

다. 目적성
근로조건->유지, 개선 
근로자->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라. 團체성
※단체 : 2인 이상 근로자 개인 조직->인적결합체

2)소극적(노조설립 불인정)  : 공수복

가. 控제 : 경제상 지출
나. 修양 : 지적 활동
다. 福리 : 등산 여행 스포츠 복지

3. 효과

1) 설립 요건 갖춘 경우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

2) 설립 요건 결(缺)한 경우

가. 법내노조설
설립신고서 미제출, 설립 신고 미필 조합->노조인정
나. 법외노조설
노동법 상 보호X, 헌법 상 적법 자격
다. 비노조설

4. 시사점(실질적 요건 결여 시)

1)노사관계법 상 노조가 될 수 없음
2)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능력 및 민형사상 면책 등 보호 부여되지 않음

이승관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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