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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2-05-03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665) : 노동법의 법원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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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1019) : 노법

노동법의 법원(法源)

1.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2.종류:성단조취근사경행

1)성문노동법:헌법,법률

2)단체협약:노사체규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규범계약     
  (Normvertrag)

3)노동조합 규약

4)취업규칙
근로관계와 경영질서를 규율

5)근로계약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근로자<->사용자 : 근로관계 규율근거(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음)

6)사용자의 지시권

7)경영관행
사실인 관습
그 경영 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
※근로자의 보호를 그 기본관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8)행정해석

3. 법원의 충돌

헌법>법령>단체협약>노사협의에 의한 법령>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승관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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