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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2-01-20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596)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시 고려사항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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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916)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시 고려사항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시 고려사항

1) 의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해당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는 행위는 불허

2)요건

가. 최저임금법 제6조
나. 근로기준법 제15조(법 위반 근로계약)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3) 효과

또한 합의내용이 해당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이 강제적용

단,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

4) 시사점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서로의 약속이나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우선시하여 의사결정->법정 분쟁 예방

李承寬 경영지도사(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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