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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1-12-12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525) : 단체교섭의 이해(The Understanding of Collective Bargaining)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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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598)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1.의의:노사합(교)

1)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근로자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2)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사항에 관하여 
3)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는 평화적인 교섭

2.요건:기대공통집

1)기업별교섭

특정기업 또는 사업장단위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기업주 또는 사업주와 교섭

2)대각선교섭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과 개별적 교섭

3)공동교섭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와 그 소속 산업별 연합노조가 공동으로 그 기업별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

4)통일교섭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방식

5)집단교섭

상호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러 기업별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여러 사용자와 하나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교섭

3.효과

헌법은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명시(헌법 제33조)
현행 노조법은 
1)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의 면제(3,4조)
2)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30조2항,81조3호)
3)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금지(81조1호)규정

이승관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산업카운슬러 경영학박사(Ph.,D.)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커리어컨설턴트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National Director of IG-WGCA Unlimi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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