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구성요건 내용>

1. 직장내 괴롭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함. 이 정의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의 구성 요건에는 3가지가 있음.

2.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

첫째, 지위관계의 우위등이 이용됐을 경우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셋째,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1) 직장내 직위, 관계의 우위의 내용

    직장 내 직위,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인 사람이 하위 직급인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적인 것을 시킬 때를 의미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다수가 소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 혹은 업무상 우위도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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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적정범위의 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필요하더라도 행위의 양상이 잘못된 경우를 뜻함.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용무 지시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음. 혹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가 적정 수준을 넘는 것도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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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내용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가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함. 쉽게 말해 친한 관계에서 장난을 치거나 당사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나는 의도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근로기준법 내용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