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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1-01-04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234) : 산업현장의 이해 [보세제도(Bonded System)]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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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保稅制度

1.의의

일정한 지역을 제안하여 외국물품의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

2.기능 :관통수확

1)關세채권의 확보
2)通관업무의 효율화
3)輸출 및 산업지원
4)통관질서의 確립

3. 제도

1)보세구역

통관물품을 집중 반입하도록 감시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출을 지원

2)구분 : 지특

가. 지정보세구역 : 지세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를 하기 위함

a.지정장치장:통관물품 일시적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구역(관세청장-{물폼장치  기간 6개월, 세관장->3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b.세관검사장:통관물품 검사장소(반입물품의 채취,운반 등 소요비용->화주 부담)

나. 특허보세구역 : 공창건판전

私人의 신청으로 사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한 장소(특허기간 10년 이내)

a.보세공장:가공무역 진흥을 위하여 관세법상 설정된 보세구역(반입 후 30일 내 신고)
- 수출용
- 내수용
b.보세창고: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1년)
c. 보세건설장
d.보세판매장
e.보세전시장

다.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장의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출 물량 등 고려 둘 이상의 기능 수행(반입물품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않음)

a.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c.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공동 집배송센터
d.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등

라. 보석구역반입명령(recall)제도

1) 의의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입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2) 대상물품 

(1)원산지표시 위반 제품
예: 벌크상태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통관 후 소포장판매 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수입신고수리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 위반 물품
예: 사료용 수입 곡물 통관 후 식용으로 사용 시

(3)관세법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에 침해 물품 등

3) 효과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 후에 불법수입 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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