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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12-22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203) : 노동법의 체계와 지위 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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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체계와 지위

1.個별적 근로관계->국가개입

1)고용보장에 관한법률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장애인)고용촉진법 등

2)근로조건에 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3)사회보장에 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국가권력강제를 통한 개별근로자 보호(직접개입)
최저기준보호
강행법적인 기준 설정
법 위반->벌칙부과

2.集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과 사용자)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
※헌법 제33조 구체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관계
노조활동을 통한 집단자치 보장

3.協력적 노사관계법->산업평화(간접적 개입)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승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수석전문위원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1급 커리어컨설턴트 성남기술지원센터 준비위원회 경영혁신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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