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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12-15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191) : 산업현장의 이해 (L/C거래) 조회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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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거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거래의 특성:獨推嚴

1)獨立性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 당사자 등은 신용장 개설의 근거인 매매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기본적으로 개설의뢰인(applicant)과 수익자(beneficiary) 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결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2)推想性의 원칙(Abs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deal with document) 대금지급여부를 판단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UCP600 제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용역의 범위(대외무역법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이외에 그 과정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상 용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 유망산업 
-국내외 법령 또는 대한민국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3)嚴蜜一致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鏡像의 원칙 Mirror image rule)

수익자 제시 서류와 신용장 조건 일치성 여부 심사->서류의 문면 상으로 판단함으로써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 원칙

이승관 (李承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수석전문위원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1급 커리어컨설턴트성남하이테크밸리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 경영혁신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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