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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10-19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88) : 근로복지기본법 조회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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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단 추진전략 (55)

근로복지기본법(勤勞者福祉基本法) 제8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1)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 [시행일 2020.5. 1]

 
김용언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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