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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04-06
제목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법상) 조회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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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범위

1. 의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기법 제2조제1항제2호)

2. 요건

1)사업주(협의의 사용자)
2)사업경영담당자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효과

가.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업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사용자성을 확대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使用者槪念의 擴張이라고 부름

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당 하는 채무를 부당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아닌 원청회사 등억 사용자 책임을 물으려면 논리필연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함(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판단 등)

이승관 기업경영전문가(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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