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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3-04-06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1177) : 사종관판기 조회수 624
첨부파일  


 

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1148)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 작전지대도보지

1. 의의

대법원 제시 근로자성 판단 기본방식은
1)종속성(從屬性)의 유무에 따른 판단
2)실질적 판단
3)제반요소의 종합적 판단

2. 요건

1)作業의 거부 가능성
2)專屬性 유무
3)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指定유무
4)근로제공의 代替性 유무
5)작업道具의 부담관계
6)保酬의 성격
7)업무수행 과정에서 指揮, 명령의 유무(判例)

3. 효과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

李承寬 기업경영전문가(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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