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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목

유광선님의 글입니다. ><p>■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p><p> </p><p>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p><p>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p><p>속하는 권리이다.</p><p> </p><p>그러므로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p><p>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p><p> </p><p>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p><p>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p><p>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p><p>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p><p> </p>